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주의사항 |

상가건물임대차법 개정안의 핵심내용

ㅇ (특수조건 목록) ▲ 상가임대차분쟁중재원 중재절차의 우선순위, ▲ 임차인의 중재요청에 대한 임대인의 응대 의무 명시, ▲ 임대인 또는 집단과의 비밀약정의 경우 금지, 임대료 연체는 6개월간 적용되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한 3개월 이상의 집회 금지

ㅇ (계약연장 신청) 임차인의 계약연장권 행사기간 연장(5년→10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인하(9%→5%) 등

ㅇ (임대료 증감권 등) 코로나19 등 고수준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 변화를 임대료 증감요구사유로 기재

【보안 저항 및 환불 우선권】
임차인이 상가건물의 인계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임차료를 납부하면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차료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이 접수되면 후순위 채권자 또는 다른 채권자에게 상환을 허용하기 위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 임차인은 가능한 한 조속히 ① 사업자등록 및 ② 확정일자를 취득하고 임대기간 동안 상가건물 및 사업자등록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계약 연장 신청】
① 임차인이 임대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임대차보호법 등)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임차인의 계약연장권은 최초 임대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롭게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청 당시의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최대 5/100 범위 내에서 임대료 및 보증금을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전환보증금을 초과하는 계약연장의 경우 상가건물세, 공과금, 인근상가 임대료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및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에서. .

【집세 등을 증감할 수 있는 권리】
임차한 건물과 관련된 세금, 공과금, 그 밖의 부담금의 증감 또는 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임차료 또는 보증금이 부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증액 또는 보증금을 다만, 인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스탬프】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연장 시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hwp

0.03MB

나의2기사(대여 기간) 임대인은 임대 목적으로 임대한 상업용 건물을 사용합니다.‧유리한 상태에서 년도 월 낮 동안 임차인에게 양도, 대여 기간은 배송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년도 월 그날까지.

나의삼기사(임대 목적) 임차인은 임대한 건물을 사용 (섹터)사용.

나의4기사(사용·관리·수리하다)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 상가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용도 변경 및 전대 또는 임차권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②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임대한 상업용 건물을 사용합니다.·승리에 필요한 조건을 유지해야 함, 임차인은 임대인 임차한 상가건물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거부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비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의5기사(계약 종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간 지급(중도금 미납 시 잔액)지불할 때까지, 집주인은 공제액을 환불하다,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의6기사(지연 및 손해)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행을 요구하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선불 채무자 불이행 의사가 있는 경우의 계약 철회에는 어떠한 설득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의7기사(계약 종료) ①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임대한 상업용 건물의 일부를 잃음 의도적으로 사용, 이익이 나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 부분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지불한다. 감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임대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취소 가능.

② 집주인은 임차인 삼임대료가 임대료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체된 경우, 또는, 나의4기사하나위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나의8일기사(계약 종료 및 권리 회복 능력 유지) ①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한 상업용 건물을 원래 상태로 반환합니다. 집주인에게 돌아갔다, 동시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임대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6대여 기간이 끝나기 몇 달 전 「상업용 건물 법적 보호법」 나의10동정4나의하나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상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추천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업용 건물 법적 보호법」 나의10약국하나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주인2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의 상한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험료와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시점의 보험료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④ 임차인은 새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보증금 및 임대료 지불 능력 또는 임차인으로서 기타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나의9기사(재건축 계획과 연장 거부) 집주인이 계약체결시 소요되는 공사기간 및 소요시간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이 임차인에게 명시적으로 전달되고 계획이 준수되는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법상 임차인입니다.10기사 나의하나반제7제1항에 따라 계약연장을 요청하더라도 계약연장 신청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나의10기사(비용 정산) ①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공과금 및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은 이미 소유자에게 지불한 관리비 외에 장기 수리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상가건물의 영구수선비 청구대상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이 사람충전 가능.

나의11기사(중개수수료 등) 중개수수료는 % 사람 하나(큰 통 □ 포함되지 □ 포함하다)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부담.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뢰인 소개 거래행위가 유효하지 않습니다‧취소 또는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의12기사(중개 재산을 확인하십시오․지시의 발행) 공인 비즈니스 브로커가 부동산 속성을 확인합니다.․매뉴얼 작성 및 업무보증서 발급서쪽(공제 증명서 등)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사본이 첨부됩니다..

(특별한 조건)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 당사자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 서명합니다.․집주인 서명 후, 임차인, 라이센스 브로커 모든 장에서, 모든 하나각각 유지. 년 월 일